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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진=뉴스1 |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어기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풀어준 사이 독일로 출국했으며 재판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머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의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폭스바겐 측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현재 독일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독일로 출장을 나갔다가 4일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달 8일 갑자기 "건강 때문에 귀국이 늦어진다"며 돌아오지 않았고, 이번주 초에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타머 사장은 당초 검찰 수사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출국금지는 타머 사장이 기소되면서 해지됐다. 검찰은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는 피고인이었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출국금지를 해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폭스바겐 측도 "지난달 5일 전에 두 차례 정도 비슷한 출장을 갔다온 적이 있어 당연히 귀국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타머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과 위 등 변호사들도 전부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명목상인 것 같다"며 "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던 변호인들이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난감함을 표했다.
재판부에서 검찰에 "타머 사장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계획은 있나"라고 묻자 검찰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폭스바겐 측도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재판부에 송구스럽지만 파악한 정보로는 타머 사장이 빠른 시일 내 재판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타머 사장이 법정에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타머 사장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됐다. 재판부는 "독일 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한다고 소환장을 송달하는 정도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타머 사장을 과연 구인해서 데려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된 사건을 장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날 재판은 타머 사장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법인과 전직 간부들은 연비조작 사건의 책임은 타머 사장이 져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타머 사장 등은 '유로5'를 배출가스 기준으로 하는 경유차 4만여대를 인증 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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