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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족을 주장한 야당의 반발로 정회가 선언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실행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주저했던,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된 법무부의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때"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첫번째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를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를 예고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중대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또 범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뽑고, 이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죄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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