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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스1 |
최순실씨(61)의 변호인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새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해보니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다"며 "검찰이 사본을 넘겨받았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저희 최서원(최씨 개명 후 이름) 피고인은 9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며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들의 방어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제까지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박근혜정부의 문건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에 넘겼다. 특검은 법으로 정한 기한이 끝나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문건을 다시 넘겼다. 이 문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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