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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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임원 증거인멸 혐의 부인

  가습기살균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의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 변호인...김종훈 기자   2019.04.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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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서기석 헌재 퇴임 "헌재 선고 뒤 재판관은 역사의 심판 받게 돼"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함께퇴임했다.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림 퇴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헌법재...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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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거쳐 발표한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서 ...안채원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9.04.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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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MB·김경수 '보석'과 다른 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를 신청...유동주 기자   2019.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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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박근혜청와대 수사방해 강제수사 착수(상보)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방해했다는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강제수...김태은 기자   2019.04.18 11:37

• [속보]김학의 수사단, 경찰청 정보국·수사국·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속보]김학의 수사단, 경찰청 정보국·수사국·서초경찰서 압수수색김태은 기자   2019.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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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간 공장서 노예처럼…지적장애인 모자 공장주에 승소

  지적장애 2급인 어머니와 아들이 15년간 돈 한 푼 주지 않고 부려먹은 공장주를 상대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10...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8 11:33

• [속보]김학의 수사단, 직권남용 관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속보]김학의 수사단, 직권남용 관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김태은 기자   2019.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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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들, 취재진 피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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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조두순 재범 막아라'…법무부, 교정시설 '심리치료과' 신설

  전국52개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돼성폭력사범·마약류사범·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한다. 출소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조두순의 재범우...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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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40대, 2심도 실형…"반성 없어"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이해진 기자   2019.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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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추가 고발…유해성 자료 은폐 혐의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최민경 기자   2019.04.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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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첫 공판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의 1심 공판이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박 부사장은 클로로메틸이소...이미호 기자   2019.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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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첫 공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안 전 검사...이미호 기자   2019.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