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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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 회장 등 '벌금 1억원'

  법원이 계열사의 차명주식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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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故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에 징역 1년6월 구형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1일 서울...김종훈 기자   2018.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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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후원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55)이검찰에 의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유동주 기자   2018.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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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결국 재판에…'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이상배 기자, 유동주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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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前대법관도 검찰 조사…'통진당 사건 개입'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자가 된 전직 대법관은 이 전 대법관을 포...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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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법원 입찰비리' 업체 압수수색…前행정처 직원 체포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법원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몰아줬다는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연루 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15:12

• 檢 '사법농단 의혹' 이인복 前대법관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 9일 소환김태은 기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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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기소…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아온...이상배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5:01

•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혜경궁 김씨 의혹' 불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부인인 김혜경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유동주 기자   2018.12.11 14:25

• 檢,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등 기소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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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재판 간다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LG그룹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이상배 기자   2018.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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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징역 6→5년 감형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김종훈 기자   2018.1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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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돈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2심서 감형···'뇌물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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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 압수수색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법원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몰아줬다는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