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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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前 국장 영장심사 출석

  과거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연수원 20기)이 18일 ...김종훈 기자   2018.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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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원, 사상 첫 전관예우 '전수조사' 검토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검토한다. 이들의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8 04:00

• 헌재, 초과이익환수법 헌법소원심판 '각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요건...백인성 기자   2018.04.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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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남기 살수'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금고 3년 구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김종훈 기자   2018.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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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2심서 "회계분식·배임 없었다" 주장

  수천 억원 대의 분식회계 방조 및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측이 2심에서 분식회계 등 주요 혐...황국상 기자   2018.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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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수사' 중앙지검 첨수1부, 동부지검으로 이전 추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를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 ...이보라 기자   2018.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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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구속기소…'평창 기사 댓글조작' 혐의 우선 적용

  온라인 기사에 달린 정부 비방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한정수 기자   2018.04.17 15:46

• 드루킹 구속기소…'평창 기사 댓글조작' 혐의 우선 적용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 한정수 기자   2018.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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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 18일 영장심사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황국상 기자   2018.04.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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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파업 혐의' 기아차 노조 기소 안 한다

  검찰이 2015~2016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김종훈 기자   2018.04.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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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첫 재판 무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한채,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박보희 기자   2018.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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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공사비리…대법원 "부당이득 다시 계산하라"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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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박해 우려"

  법원이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한 에티오피아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박보희 기자   2018.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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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노회찬 부인 기사에 금품 건네 벌금형

  정부 비방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정수 기자   2018.04.1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