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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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감방에 '아이콘-사랑을 했다'가 적혀 있는 이유

  '아이콘-사랑을 했다', '아이유-삐삐'….수감자의 방에 들어섰다. 폼클렌징, 비타민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 사이로 흰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의 겉면엔 최...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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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또 등록 거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해 지난 2016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 변호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또 다시 거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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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구속영장 추가 발부…최대 6개월 연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박보희 기자   2018.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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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文대통령에 1천만원 배상하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박보희 기자   2018.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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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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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檢소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8)이 인터넷 언론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이 보도한자신의 성추행 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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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영화 '우뢰매', 저작권 소송서 김청기 감독 승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공상 과학영화였던 심형래 주연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과 당시 영화제작사대표가벌인 법정 다툼에서 김 감독이 승소...박보희 기자   2018.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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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스위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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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평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34평만 준다고?"

  소형 면적 아파트를 가진다수의 이익을위해 대형 면적을 가진 소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황국상 기자   2018.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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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법무부...김태은 기자   2018.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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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법조계 '우려'

  현행 상법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이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른바 '차등의결권제'로,...황국상 기자   2018.10.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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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키맨'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4...김종훈 기자   2018.10.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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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檢 첫 소환…혐의 대부분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수사 착...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0.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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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가 시작된 지 넉달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김태은 기자   2018.10.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