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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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년∼3년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한정수, 황국상 기자   2018.06.15 11:50

•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이헌수 법정구속

  .황국상 기자   2018.06.15 11:29

•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3년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황국상 기자   2018.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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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이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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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여행경비 제공' 임창호 함양군수 직 상실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수차례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가 임기 종료 보름전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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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성폭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미성년 습작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0:36

• 법원 "靑에 건넨 국정원 특활비, 직무관련 대가로 보기 어려워"

  .황국상 기자   2018.06.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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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형사조치 여부 오늘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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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드루킹' 특검보 3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한다.이른바 '드루킹 특검법' 제7조는 특...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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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인사 앞두고 사법연수원 19·20기 간부들 줄사표

  곧 있을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공상훈 인천지검장(59·사법연수원 19기)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달아 용퇴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지검...한정수 기자   2018.06.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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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 회장 "주총 가야 된다"…보석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한정수 기자   2018.06.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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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 뇌물' 12년·'총선개입' 3년…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총선 개입 사건을 합쳐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1심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이...김종훈 기자   2018.06.14 18:11

• 검찰, '총선개입' 박근혜에 징역 3년 구형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종훈 기자   2018.06.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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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할 생각 없다" 우병우 보석 청구…법원 '기각'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김종훈 기자   2018.06.1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