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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 동해·삼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초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약 7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실제로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고를 졸업했음에도 공식블로그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의원 측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나 졸업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일고 재학 당시의 선생님이나 친구, 수학여행지 등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40년 전의 진술인 만큼 일부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일고 재학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1심 재판 당시의 진술도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 성일고 졸업생에게 미리 물어보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고 준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성일고 교장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성일고에는 정원 외 학생들이 존재했고 피고인 역시 그 중 한 명으로서 성일고에 재학하고 졸업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허위자료로 판단된 학생 생활기록부나 졸업증명서에 대해서도 "서류 원본이 경기도 관련 기관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점, 일부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일고 직원 등과 공모해 생활기록부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성일고에 보관시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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