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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간 정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법원노조)가 직접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적격성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법원노조는 "야당이 제기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 부족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법관 및 법원직원 온라인 총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원노조의 이번 설문조사는 19~20일 이틀간 실시되며 그 결과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법원노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다.
법원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실시 이유로 "지난 12~13일 양일간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일부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질의가 구시대적 색깔론과 코드인사 등에 상당 시간이 할에됐다"며 "이번 주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0년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로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은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대법원장 임명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는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3개다.
법원노조는 또 1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과 경력검증을 자행하는 국민의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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