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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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레진,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20억 손해배상 승소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20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김종훈 기자   2018.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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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은이 남편' 김동현 '석방'…'억대 사기' 집행유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혜은이씨(62)의 남편 배우 김동현씨(68·본명 김호성)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김종훈 기자   2018.1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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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행유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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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판사단'에 제동 걸린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과 고영한 ...이상배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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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 불가피한 선택…사법신뢰 위한 성장통"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밝혔다.김 대...김태은 기자   2018.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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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이 구속를 피했다. 법원은 이들에 ...박보희 기자   2018.12.07 01:26

•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박보희 기자   2018.12.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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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살해한 며느리를 용서한 시어머니

  장인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다소 감형했다. 법원은 아들을 잃은 시어...이상배 기자   2018.12.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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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킹 의혹' 심재철 의원, 檢 소환 통보에 "나중에"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58·경기 안양시동안구을)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심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김태은 기자   2018.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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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대법관 운명 틀어쥔 후배 판사, 명재권·임민성 누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황국상 기자   2018.1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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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종료…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모두 끝...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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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2심도 "표절 아냐"

  소설가 신경숙씨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가표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수필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6일 수필가 오모씨가 ...김종훈 기자   2018.1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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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 前대법관 구속?…양승태 대법원장 운명 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수감자로 전락하게 될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이상배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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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前대법관, 4시간 영장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약 4시간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명재...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