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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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만성질환 앓다 직장서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뇌동맥류 등 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의 한 주...황국상 기자   2017.07.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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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경영비리' 맏딸 신영자 오늘 2심 선고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19일 항소심 선고를받는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오...김종훈 기자   2017.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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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강제구인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박보희 기자   2017.07.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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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재판 생중계 되나…20일 대법관 회의서 논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 등 중요 재판을 TV로 생중계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한정수 기자   2017.07.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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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52·사법연수원 19기)는 줄곧 초고속 승진을 해 온엘리트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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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진료' 박채윤 2심 재판, 다음달 8일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채윤씨에 대한2심 구형이 다음달 8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한정수 기자   2017.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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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구형, 다음달 4일로 이틀 연기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형 날짜가 다음달 4일로 이틀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수뇌부들...김종훈 기자   2017.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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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이19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52·사법연수원 19기)을임명했다.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소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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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승진 24기까지···검찰 고위급 대규모 '물갈이' 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직후 이뤄질 검찰 고위직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연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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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방부 등 KAI 비리 관련자 소환…협력업체 압수수색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관련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동시에 KAI의 협력업체 등 5곳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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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내일 이재용 재판, 증인으로 안 나간다"…특검 "구인장 집행할 것"

  오는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이미 ...한정수 기자   2017.07.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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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왕' 강훈 '망고식스', 법원에 회생 신청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망고식스'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김종훈 기자   2017.07.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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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잃어버린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못 받는다"

  소비자단체가"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티머니 카드'(지능형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김종훈 기자   2017.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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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고용부의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한정수 기자   2017.07.1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