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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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합격발표 임박에 '백가쟁명'…"늘려라" "줄여라" "바꿔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올해 합격자 발표룰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백가쟁명식의견을 내면서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를둘러싼 갈등...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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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5주기에 특조위 방해 공판…당사자들 "기억 안 나"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 혐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최동수 기자   2019.04.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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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도 비공개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은 2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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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부부' 주식거래 의혹, 남부지검 합수단이 수사

  검찰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의 불법주식 거래 의혹 사건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해진 기자   2019.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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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무죄'에 부부, 극단적 선택…가해자 결국 유죄 확정

  1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논산 30대 부부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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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박정희 흉상 훼손…미술작가 항소심도 벌금형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망치로 내려치고 페인트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황씨(35)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이해진 기자   2019.04.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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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가보조금 유용 비리' 국기원 압수수색

  검찰이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국기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기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최민경 이미호 기자   2019.04.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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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변호사 "이미선 후보 보며 마음이 무겁다"…"JTBC 허위 오보 법적조치할 것"

  2017년 자신이 담당했던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이유정(법무법인 원)변호사...유동주 기자   2019.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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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독성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을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호 기자   2019.04.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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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거부하고 소송 냈지만…

  고양시가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 근로자를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측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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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약관 범위 밖이라도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비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청구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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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원도 산불 文대통령 행적 관련 '가짜뉴스'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산불 사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유포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최민경 기자, 이미호 기자   2019.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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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고위간부 소환 조사 "세월호특조위 감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치관여 및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소환 조사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최민경 기자, 이미호 기자   2019.04.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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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6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