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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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본연의 업무 충실"

  헌법재판소장 후보직에서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간담회에서 재판관...양성희 기자   2017.09.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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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때 문 때려부숴 모르는 남자가…" 고영태 보석 청구

  한때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41)가 "가족을 지켜주고 싶다"며 또 보석을 청구했다.고씨는 18일 서...김종훈 기자   2017.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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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영비리' 하성용 KAI 前사장 내일 피의자 소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하성용 전 KAI 사장(66)을 오는 19일 소환해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한정수 기자   2017.09.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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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명 '매머드 공수처'에 검·경보다 우선권…대통령도 수사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발견됐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검찰·경찰보다 우선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이 제시...양성희 기자   2017.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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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재도전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백인성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2017.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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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밑그림' 공개…공기업은 수사대상 제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백인성 (변호사)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9.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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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 줄었지만…'불복'은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전년에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또는 상고심으로 간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한정수 기자   2017.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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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대법원장 인준안, 법원노조 '적격성 설문조사'

  여야간 정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법원노조)가 직접 김 ...황국상 기자   2017.09.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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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에 결벽증 있던 분" 정호성 말에 눈가훔친 朴

  박근혜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의 첫 법정대면에서 "뇌물 같은 부정부패에 대해선 경기를 일으...김종훈 기자   2017.09.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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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수처…검·경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는다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가 발견됐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검찰·경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이...양성희 기자   2017.09.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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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옷 잡아흔든 50대男…참여재판 '무죄', 판사는 '유죄'

  교통법규 위반을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몸을 끌어당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 남성에게만장일치로 무...양성희 기자   201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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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피해' 문성근 "MB도 직접 소환조사 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씨가 "이명박 ...한정수 기자   2017.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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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문고리' 정호성 "모셔온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증언 거부"

  박근혜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대면한 ...김종훈 기자   2017.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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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前단장, 영장심사 출석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한정수 기자   2017.09.1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