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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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염 의원...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4.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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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경찰 '좌파 사찰 의혹', 직권남용죄 처벌될까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이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의 이 같은 사찰 행위가 ...한정수 기자   2018.04.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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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검찰에 고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검찰에 ...한정수 기자, 최동수 기자   2018.04.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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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강제소환 검토 명령

  2013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5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 법원이 강제소환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명...김종훈 기자   2018.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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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측 "수사심의위, 면피용 아니길 바랄 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 측이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구속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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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대책위, '성추행 전직 검사 감찰' 조사 촉구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과거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3일 조사를 촉구했...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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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軍 댓글공작, 보고나 지시 없었다"…혐의 부인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관전 전 국방부장관(68)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장관 ...김종훈 기자   2018.04.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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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억대 뒷돈' 대홍기획 前대표 징역 3년 확정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전 대홍기획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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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軍대북확성기 비리' 현역 영관급 장교 2명 기소

  군의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한정수 기자   2018.04.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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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되나…오늘 결정

  '미투'(Me too) 운동의 기폭제가 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한정수 기자   2018.04.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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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희롱, 일반인 아닌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대법원이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교수에게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희롱 판단 기준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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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이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게 두 번째로 청구한 ...송민경 기자   2018.04.12 22:17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송민경 기자   2018.04.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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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등 추가 압수수색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송민경 기자   2018.04.1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