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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집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박 시장 측은 "조폭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장은 서울시와 박 시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을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주체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따로 이들을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박 시장이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이후 세금급식 확대ㆍ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문건 작성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서울시의 법률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서 박 시장,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훼손한 사안"이라며 "이 제압문건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행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제압문건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무단 통치, 조폭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며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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