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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금융기관을 속여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본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계분식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며 "회계분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동기나 목적은 대출 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회계분식을 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KAI와의 거래 업무를 위해 경쟁업체 수준으로 매출액을 올려놓는 등 다른 이유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KAI 관련 진술을 요구하는 강압적 수사가 많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은행은 회사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증가율을 대출에 굉장히 큰 요소로 간주하기에 이를 고려해 기소했다"며 회계분식과 대출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초순 또는 중순에 정식 공판을 시작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렇게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 확대' 등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34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는 과거 회삿돈 3억원을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력도 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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