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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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기·알선수재·공갈'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상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 전...송민경 기자   2019.04.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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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사기·알선수재·공갈'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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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상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허위진단...송민경 기자   2019.04.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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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들 구속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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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율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해 향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민경 기자   2019.04.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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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인 안태근 "서지현 인사 불이익, 왜곡된 프레임"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이 항소 이유를 말하며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송민경 기자   2019.04.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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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재개발조합, 강제퇴거자에 이전비 미리 줘야"… 고법 첫 판결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거주자에게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관련...황국상 기자   2019.04.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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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불법촬영' 제약회사 아들, 결국 '구속'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방윤영 기자   2019.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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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약속 안 지켜" 주병진, 뮤지컬 제작사에 3억원 손배소 당해

  개그맨 주병진이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뮤지컬 '오 캐롤' 주연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연 개인 사정으로 출연을 하...안채원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9.04.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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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1억 약식명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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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회피' 취업규칙은 무효…대법 "임금 추가 지급하라"

  대법원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근로자들이 실제로일한 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라는 판단...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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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신속한 신병확보, 수사 혼선 우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한 데 이어 곧바로 영장 절차에나섰다. 예상보다 이르게 윤씨의 신...김태은 기자   2019.04.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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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3억원 의혹'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검찰 소환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소환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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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근혜정부와 친분' 발언 류영준, 무죄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방윤영 기자임찬영 기자   2019.04.1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