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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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안태근 재판' 증인 출석 거부…"재판 부당 지연"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33기)가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1...김종훈 기자   2018.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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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막내아들, 대법서 '무죄' 취지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양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원석씨는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대법원 1부는 원석씨 등...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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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전자, 무단전기설비 전기요금 한전에 배상해야"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위약금 금액은 ...김태은 기자   2018.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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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법원 입찰비리' 前 법원행정처 직원 영장 청구

  '법원 전자법정 관련 사업'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황국상 기자   2018.12.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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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 이관 결국 좌초…'반쪽 개혁' 불가피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행정총괄권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에 넘기겠다는 법원 개혁방안이 결국 반쪽짜리가 됐다. 대법원은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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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야권 비난·블랙리스트 작성' 추명호에 5년 구형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공작과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황국상 기자   2018.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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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불리한 증언했던 옛 측근 등 무더기 증인 신청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재판전략을 대거 수정했다. 1심과 달리 자신...김종훈 기자   2018.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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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와해' 前 고용부 차관, 혐의 전부 부인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 대구지...황국상 기자   2018.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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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거래재개, 법적공방 남은 쟁점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으로 약 1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거...황국상 기자   2018.1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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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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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쇼크' 한국도이치은행 2심서 무죄

  8년 전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도이치증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김종훈 기자   2018.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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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청탁 명단 준 적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격 부탁이 있었다"는 최홍집 전 사장의 진술을 놓고 "왜 그랬는지 나도 궁금하다"며 혐의를 부인했...김종훈 기자   2018.1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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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보석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측 "특혜 없었다"

  말기 암 치료에 전념하는 조건으로 '병 보석'을 받은 뒤 술·담배와 유흥을 즐겼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김종훈 기자   2018.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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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면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생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김태은 기자   2018.12.1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