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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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비리' 옛 한나라당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강원랜드 인사 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옛 한나라당 관계자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옛 한나라당 강원도당 관계자 김모...김종훈 기자   2018.04.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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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영장 기각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황국상 기자   2018.04.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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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0억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박보희 기자   2018.04.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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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청와대 '민간사찰 개입' 은폐 정황…"관리 잘하라 받아들여"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종훈 기자   2018.04.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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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재판 1억 배상'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1심서 패소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판사의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김종훈 기자   2018.04.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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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청와대' 국정부담 우려해 민간사찰 폭로자 동향 보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동향을 수시로 청와...황국상 기자   2018.04.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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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심판' 해외광고 선거법 위반" 장준하 선생 3남 벌금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박보희 기자   2018.04.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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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조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검찰, 조세포탈 적용해 엄단

  국내 불법 인터넷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2015년 불법 인터넷도박의 규모가 47조원으로 파악되고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정수 기자   2018.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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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 상대 '5억 골프회원권'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재임 시절 회사 돈으로 사들였던 골프회원권, 예술품 값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김종훈 기자   2018.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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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 "박근혜에 면세점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

  면세점 사업 연장을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이 ...황국상 기자   2018.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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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57)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인호 게이트' 수사를...이보라 기자   2018.04.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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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 설치…"각계 의견 수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오는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때부터 적용된다.대법원은 18일 헌법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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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삼성전자서비스 지하창고·해운대 센터 등 5곳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전...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8 10:50

• 檢,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창고·해운대센터 등 압수수색

  . 한정수 기자   2018.04.1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