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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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대법관들은 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6:17

• 대법관들 "재판의 독립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 견해 일치"

  송민경 기자   2018.06.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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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단체행동권 보장"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단체행동권 등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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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朴에게 준 특활비, 뇌물 아냐"…박근혜 무죄?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황국상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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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수사팀장에 방봉혁 부장검사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이끌수사팀장으로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6·사법연수...한정수 기자   2018.06.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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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수사의뢰 못하지만 수사 협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등'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김명수 대법원장이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4:28

• '드루킹 특검' 수사팀장, 방봉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한정수 기자   2018.06.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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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4:02

•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수사의뢰할 수 없지만 수사 협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6.15 13:50

• 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포함 13명 징계 회부"

  송민경 기자   2018.06.15 13:46

• 김명수 대법원장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영구 보존"

  송민경 기자   2018.06.15 13:45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행될 경우 협조"

  송민경 기자   2018.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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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삼성그룹 뇌물 사건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최순실씨(62)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김종훈 기자   2018.06.15 13:32

•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에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종훈 기자   2018.06.1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