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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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유급휴일, 최저임금 노동시간 포함…정부, 사회적 혼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 휴일을 월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황국상 기자   2018.08.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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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자택 침입' 40대男, 2심서 징역 9년→7년 감형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6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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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장사 1㎜ 깨알공지' 홈플러스 경영진 '유죄'

  2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홈플러스 경영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황국상 기자   2018.08.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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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 17일 결판…구속될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박보희 기자   2018.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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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운명 틀어쥔 박범석 부장판사, 누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운명을 결정한 영장전담판사에 관심이 쏠린다.드루킹김동...이상배 기자   2018.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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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취업비리' 前위원장·부위원장 등 무더기 재판에

  대기업들을 상대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관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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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합회의 청구는...황국상 기자   2018.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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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내일 구속 기로…영장 발부될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박보희 기자   2018.08.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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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상배 기자   2018.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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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임종헌 최측근' 판사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와 법관사찰 등 의혹 관련 문건들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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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해' 삼성 前미전실 부사장, 17일 구속 기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황국상 기자   2018.08.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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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헌법재판관 청문회 지원 줄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해오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원을 대폭 줄인다. 대법원과 헌재 각각의 독립성 확보 차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황국상 기자   2018.08.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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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부러뜨리고 상습폭행"…軍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 부대소속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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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신고 후 무고로 역고소…증거기록 못준다는 검찰?

  현정씨(가명)는 직장내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 현정씨...박보희 기자   2018.08.1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