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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자대학교./ 사진=뉴스1 |
비위 정황이 드러나 직무집행권을 정지당했던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0일 김 전 이사장이 "임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그대로 끝내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2012년부터 4년 가까운 재임 기간 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해 7월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또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지만 김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이었다.
한편 김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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