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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 소재 KAI 본사/사진=뉴스1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사이 체결한 '한국형 헬기 개발(KHP)사업' 협약에서 비롯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본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는 KHP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KAI와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맺었다. 이후 KAI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된 초과 비용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KAI와 국가의 관계를 '사적이고 대등한 경제주체'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다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KAI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승인을 얻게 돼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협약 역시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후 그 기술사용권을 KAI에 이전하려는 데 있다"며 "협약의 법률관계가 사법이 아닌 공법관계에 있어 여기서 비롯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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