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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의견서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최근 최씨로부터 사과와 반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이정미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서 최씨는 이 전 재판관만 없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다. 실제로 (이 전 재판관을)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적용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경우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최씨는 1심 변론절차를 마치고 1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결심공판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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