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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비밀기록물을 월간조선 등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 왔다"며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임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9년 5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급 비밀로 분류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10쪽짜리 검토 보고서를 전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지역 대선 지원 유세에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발언했고,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해당 문건이 보도되면서 문건 유출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17일 103쪽 분량의 해당 회의록 전문을 열람한 뒤 6월 간부회의를 소집,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날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뒤 당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이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보고서 유출 경위와 관련, 2012년 12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은 또 남북정상간 대화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국정원은 국정원의 명진스님 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됐다.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비위·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보고하고 비위사실 및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반정부정책=종북좌파'라는 기조 아래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단체에 대한 견제를 수시로 지시하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첩보를 토대로 명진 스님의 비리·비위 및 특이 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의 명진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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