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장원장 3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됐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1억원의 특활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특활비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원~1억원씩 약 40억원대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문고리 3인방'에 이어 전직 국정원장까지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