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the L]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 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아이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사망했습니다.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분만 중 산모에게 약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겁니다. 약수색전증이란 분만중에 양수가 모체의 혈중으로 들어가서 모체에 급성쇼크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측에서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전부는 아니지만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이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옥시토신을 사용해 유도분만을 시행할 경우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은 “양수색전증은 산모 및 태아에게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방법,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환자가 해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분만 당시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해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2012다41069 판결)

그 이유로 대법원은 “옥시토신을 사용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색전증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라거나 분만 당시인 2008년도 의료수준에 비춰 볼 때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의 발생이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