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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정부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지원을 배제하는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공소사실에 새로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 '0차 독대'를 했다는 사실, 포스코가 펜싱단을 창단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 등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공소장에 담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 11일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피고인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이를 송달했다"며 "공모관계를 더 명확히 하고 혐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라면 검찰이 자유롭게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공소별지 범죄 일람표가 변경됐지만 막연하게 기재된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됐다"고 봤다.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삼성 뇌물 범행에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과 면담한 사실 △포스코가 펜싱단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최순실씨(62) 측 스포츠 컨설팅 회사인) 더블루K에 맡긴다는 합의를 한 과정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보강된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은 (지원) 신청자 중 누가 지원이 배제됐고 누가 배제되지 않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변경된 건은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문화체육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블랙리스트 대상의) 배제를 위해 무슨 행위를 했는지 등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예술위, 영진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선정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등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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