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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 경기 용인시갑)이 각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기업인 등1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의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현금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로 최 전 부총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현금 1억원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 전 실장은 관용차를 이용하여 현금 1억 원을 담은 국정원 가방을 들고 최 전 부총리의 서울정부청사 집무실을 방문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의 국정원 예산안은 지난 2014년보다 5.3% 증액돼 2003년 이후 10여년만에 가장 높은 증액율을 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 전 부총리의 혐의에 대한 근거로 국정원 불출내역서 및 예산관 정모씨의 불출내역서 메모, 이 전 원장과 최 전 부총리 사이의 통화 사실, 국정원 보좌진의 일정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서울정부청사 차량출입시스템에 오후 3시 무렵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출입한 내역과 최 전 부총리의 보좌진들이 당일 이 전 실장과의 면담 관련 문자를 업무폰으로 주고 받은 내역, 15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감 보고 일정을 30분 연기하는 내용의 기재부 내부 시스템 상 단체쪽지 발송 내역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수수액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하고 이 전 원장 역시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수뢰후부정처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억 90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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