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사진=뉴스1

관공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희용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동구 주민센터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모 조명기기 업자 박모씨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 전 구청장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여자와의 관계,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공여자의 납품 실적, 계약 업무에 대한 관여 여지,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 전 구청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아무런 친분이나 신뢰관계도 없는 박씨가 상당한 부피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를 노 전 구청장이 선뜻 받았다는 등의 박씨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구속 수감 후 풀려난지 15일 밖에 안된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노 전 구청장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