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법원행정처장)은 2018. 2. 23. 1차 회의를 마친 후 2018. 2. 26.부터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의 협조로 8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물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개의 저장매체는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임○○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각 HDD(통상 D드라이브)와 SSD(통상 C드라이브)인데, 임종헌 전 차장과 김○○ 전 심의관의 각 HDD는 포렌식 결과 사용하지 않은 저장매체로 감정되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HDD는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복구전문기관의 판정이 있었으며 복구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물리적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의 SSD,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SSD, 김○○ 전 심의관의 SSD, 임○○ 전 심의관의 HDD, SSD 이상 5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파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개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암호설정파일은 김○○ 전 심의관이 사용하던 것을 이어 사용하던 임○○ 전 심의관 HDD의 757개, 임종헌 전 차장 SSD의 286개를 비롯하여 총 1,112개였으며, 특별조사단은 암호설정파일에 대해서는 1차 회의 이전에 위 4인으로부터 확보한 암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 전 심의관의 HDD의 암호설정파일 757개 중 375개는 열어볼 수 있었고, 나머지 382개는 암호가 달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어보지 못한 파일 382개 중 233개는 파일명 자체로 보았을 때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파일로 분류되었고, 3개는 파일명에 비추어 사법행정권 남용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임종헌 전 차장의 SSD 등에서 확인된 파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파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146개는 유실파일(정상파일과 달리 디스크에서 삭제되었던 파일, 이하 같음)로 파일명 자체가 식별되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인적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파일의 암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파일명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암호를 몰라 열어보지 못한 것으로 특정한 5개의 파일 중 4개[(160310)국제인권법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hwp,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는 위 암호로 열어볼 수 있었고, 나머지 1개의 파일[(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박 ].hwp]은 위 암호로 열어보지 못하였지만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발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차장의 SSD에는 암호설정파일이 286개이었는데, 정상파일은 206개, 유실파일은 80개가 있었습니다. 위 정상파일 206개 중 173개는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개는 파일명과 파일경로로 보아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23개는 암호가 달라 열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파일의 암호 역시 인적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암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실파일 80개는 포렌식 조사를 거쳤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암호설정파일 이외의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검색어를 통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색어 ‘인권법’, ‘국정원’, ‘상고법원’ 등 49개의 검색어를 통하여 총 35,633개의 파일들을 추출하였고, 임○○ 전 심의관 HDD에서 22,110개, 임종헌 전 차장 SSD에서 6,037개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검색어들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용하였던 검색어에 일부 검색어를 추가한 것이며, 해당 파일의 명칭, 내용을 고려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파일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결국 5개의 저장매체 중 암호설정파일 82개를 비롯한 406개의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파일들로 우선 선정되어 의혹별로 분류되었고,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들 외에도 몇 가지 의혹에 대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문서,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후 그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1심 재판장과 관련한 경향신문 2018. 3. 22.자 보도와 관련성 있는 문서파일들도 조사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위 문서파일 등에 대해서도 그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기로 하고, 그 외에도 차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여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하여 물적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들에 대하여도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가능한 한 5월 하순경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확고한 자정노력에 관심, 신뢰 그리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