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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의 이 같은 사찰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정보수집과 사찰 등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정보수집 업무의 일환이란 점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조만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조만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직무상 정보수집 범위 벗어나면 처벌"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들의 제목은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좌파세력 동향 및 견제방안 마련 등이었다.
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골프장 라운딩,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방문객과 나눈 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회 각 분야를 사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수집 차원에서 경찰이 과거부터 수행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그 범위 밖의 뒷조사 등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 제2조의 4호는 경찰관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사찰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검찰에서 경찰의 이 같은 사찰 행위를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당 업무는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보수집 차원의 업무라는 주장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경찰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일반적 동향 파악, 문제 안돼"
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찰의 업무 중 정보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불법적 도청 등이 아닌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일반적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좌파 견제 방안 등 계획 등을 세운 것 자체만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소시효도 변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2011년 4월 이후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사찰 사건을 빌미로 검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찰 건을 두고 경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사찰 사건을 빌미로 검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찰 건을 두고 경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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