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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스즈키 노부유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을 모욕하기 위해 보낸 소포./ 사진=뉴스1 |
2013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5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 법원이 강제소환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스즈키 노부유키(52)의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에 기소되고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출국했을 경우 정부는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통해 해당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구금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스즈키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 답신 대신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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