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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이 사법처리를 피해갔다. 검찰은 정책자금의 성격상 바로 배임으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3·별건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9·별건구속),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59),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59) 등에 대해 지난 1월 2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대 공적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서별관 회의 구성원들이다. 서별관 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금융 분야 주요 인사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체였다. 회의 장소가 청와대 서쪽 별관이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을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낸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66)에 대해서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 점검도 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산업은행에 최소 2조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6년 홍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최 전 부총리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가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1년 반 동안 사건을 조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출해준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이를 결정한 회의 참석자는 배임의 방조라는 게 고발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고발 후 부실규모가 훨씬 늘어난 상황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실제로 추가 지원이 이뤄졌으며, 아울러 (서별관회의) 당시엔 분식회계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이 결정된 것인 만큼 정책자금의 성격상 바로 배임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인 참여연대 측에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통지를 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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