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 낙선을 위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 4월에는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에서도 새누리당과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불법 신문광고 게재 등의 혐의로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조치를 했다. 장 목사는 이에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장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