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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검찰이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57)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인호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 춘천지검 최모 검사(46)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또 다른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고검은 2015년 3~12월쯤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수사 청탁과 함께 조씨 등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검 소속 조모 수사관(46)과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받는 박모 수사관(46)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고검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최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넘겼다. 고검 관계자는 "(최인호) 변호사의 금품 로비 의혹 및 관련 법조 비리는 사용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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