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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재임 시절 회사 돈으로 사들였던 골프회원권, 예술품 값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8일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이마트는 2008년 8월 중국 고급 골프클럽의 법인회원권을 5억원에 구매했다. 하이마트 쪽에서 신청한 사람이 회원 혜택을 누리는 조건이었는데, 신청서에는 선 전 회장 부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기가 쓸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것이라며 대금 일부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이마트는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선 전 회장의 지인이나 인척들로부터 6600만원어치 미술품 11점을 구입했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끌어다 주변인들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였다며 이 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골프회원권, 미술품 구매가 상법의 제한을 받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상충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뜻한다.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 거래에 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끌어다 쓰는 자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이마트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골프회원권을 언제든 매도할 수 있고 회원권을 이용할 사람을 다른 임직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며 "회원권 구매행위가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 사이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마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사들을 초청해 골프 클럽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당 회원권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 자금지출도 하이마트 최대주주가 임명한 임원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전후 절차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술품 구매도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격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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