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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판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 갇혀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염전 주인 박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변호인은 1심 선고 3일 전 피해자 박씨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벌불원서에는 박씨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염전 주인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해자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 박씨의 임시 후견인은 염전 주인 박씨와 합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사정을 변호인으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재판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도 이를 문제삼아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염전 주인 박씨의 아들이 피해자 박씨를 찾아가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양측이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 장애인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을 통해 인격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권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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