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한씨가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최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착수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정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국내 지사로 속여 수입업체에 가방을 사도록 해 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