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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법원조직을 비판한 후 법관 재임용을 거부당했던 전직 부장판사가 연임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8일 정영진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4기)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 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당시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석궁테러 사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복직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66·연수원 12기)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김 전 조교수는 1995년 대학별 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재임용에서 제외됐었다. 김 전 조교수의 소송을 둘러싸고 국내외 수학계에서 김 전 조교수의 지적이 옳고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는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박 대법관이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정 전 부장판사의 근무성적과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그를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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