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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개성공단 사건은 누가 재판할까?

[the L] 대법원 "개성공단 기업간 민사분쟁, 한국법원이 관할… 강제집행 가능성과 무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한 임원이 개성공단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개성공단을 현장점검하기 위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했다. 추진단은 통신 설비 등을 점검하고 북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스1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개성공단에서 벌어진 분쟁은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할까? 이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인한 대법원 판례(2016년 8월30일 선고, 2015다255265)가 있어 소개한다.

A사와 B사는 북한 개성공단 지구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업체인 C사에 공사를 맡겼다. 건물이 완공되자 A사와 B사는 각각 2분의 1씩의 건물 지분을 보유하고 건물에 사무실을 들였다.

B사는 C사에 치러야 할 비용을 내지 못할 처지였다. 이에 C사는 B사가 보유한 건물 지분 2분의 1을 사들이는 대신 B사에 건물 부분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와 C사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C사가 3자에게 건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C사가 보유한 건물 지분 2분의 1을 사들였다. B사와 C사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A사는 B사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B사가 A사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1,2심에서 B사는 잇따라 패소했다. 재판부는 "A사가 C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음은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A사에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B사는 "개성공단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B사는 또 "개성공단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A사가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B사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은 당연히 개성공단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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