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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동거인 A씨를 상대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 네티즌의 재판에 "심각한 악성 댓글의 폐해를 직접 재판정에서 알리겠다"며 증인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재판은 사생활인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주부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과 A씨는 2016년부터 댓글 위협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4월 포털 아이디(ID) 51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이었고, 경찰은 이중 12명을 입건했다. 김씨는 당시 고소된 이들 중 1명이었다.
당초 김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건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감안해 김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를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만 단죄하기에는 김씨 범행이 무겁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심각한 악성 댓글을 폐해를 피해자로서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최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자 이외의 방청객을 모두 나가도록 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명이지만 전체적으로 30명 정도 된다"며 "피고인들은 대부분 (최 회장과 A씨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댓글을 쓴 것이라서 저희는 일단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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