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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면서도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 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 측은 "상표·상호에 대한 권리는 원래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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