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해묵은 논란에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답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데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를 내렸다.

◇신동빈 롯데 회장, 234일만에 '석방'…2심서 집행유예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때, 다른 법정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주고받은 것은 맞다고 봤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단순한 뇌물공여 범죄자로 보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먼저 로비를 벌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불려간 자리에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이기도 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뢰자의 적극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였고, 요구도 가벼운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불응 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신 회장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이런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 석방 두달 만에 다시 구속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 전 실장은 석방 두 달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오 장관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의혹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실장은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각각 석방됐다. 이날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