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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기업들에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시 수감됐다. 8월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지 두달 만이다. 이는 앞서 김 전 실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개여서 원심 확정시 김 전 실장은 기존 수감 기간과 상관없이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실장은 8월6일, 조 전 수석은 9월22일 각각 석방됐다.
이날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됐다. 원심대로 확정된다면 김 전 실장은 별도의 기간 차감 없이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이 형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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