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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법무부는 16일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으로 처벌받는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한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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