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찰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사유를 검찰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의 행사로 보이는데 이같은 행동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영장기각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 제기 만으로도 사법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거대한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걱정도 고려야해 할 것 같은데 사무 분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조정이 필요한 지 토론을 해본 적은 있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 법원장은 "아직 기소 시기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논의는 못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라며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법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사유를 검찰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의 행사로 보이는데 이같은 행동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영장기각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 제기 만으로도 사법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거대한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걱정도 고려야해 할 것 같은데 사무 분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조정이 필요한 지 토론을 해본 적은 있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 법원장은 "아직 기소 시기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논의는 못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라며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