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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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철 "박근혜, 공천 앞두고 친박 후보 '연설문'까지…지시·보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재...박보희 기자   2018.04.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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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복구'가 뒤집은 원세훈 재판…5년 만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가 5년여 간의 재판 끝에 사실로 인정됐다. 여기엔 파기환송심 막바지에 제출된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김종훈 기자   2018.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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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년 걸려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5년 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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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드루킹·민주당 댓글조작' 사건 배당

  바른미래당이 제기한민주당원 김모씨(48·필명드루킹)와 민주당의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 지휘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바른...이보라 기자   2018.04.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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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실세' 원세훈, 구치소 3번 출입에 '징역 4년' 확정

  이명박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동안 구치소를 3번이나 드나들었다. 원 전 원장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김종훈 기자   2018.04.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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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14:16

•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종훈 기자   2018.04.19 14:09

• 대법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 인정"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종훈 기자   2018.04.19 14:08

• 바른미래당 '드루킹-민주당'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형사 3부 배당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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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5년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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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내일 영장심사 예상

  온라인 필명 '드루킹'(49·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조달하고 댓글을 조작한 박모씨(31·필명 서유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이보라 기자   2018.04.19 11:15

• 檢,18일 밤 늦게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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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前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67)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구속됐다.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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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웅진그룹 사주 일가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39)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