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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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영장심사…발부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비위 의혹 사건에서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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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진보 6인'시대 열려(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 6인이 포함...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9 14:48

• [속보]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채원 기자   2019.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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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오충진 변호사 "최대한 신속히 주식 처분"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논란이 됐던 보유 주식 처분의사를 재차 확인했다.오 변호사는 주식 자산...유동주 기자   2019.04.19 14:01

• [속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오늘 오후 3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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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유사직역 통폐합에 로스쿨도 도와달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유동주 기자   2019.04.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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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 흉기난동' 20대 "부끄럽다"…검찰, 3년 구형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해진 기자임찬영 기자   2019.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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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 장례·치료비 지원

  법무부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가능한 모든 지원 방...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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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마약 혐의' 대표 이문호-MD 애나 구속심사 출석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클럽 공동대표 이문호씨와 '애나'로 불리는 중국인영업직원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안채원 기자, 김종훈 기자   2019.04.19 10:45

• [속보]'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심사 출석

  19일 서울중앙지법. 안채원 기자   2019.04.19 10:25

• [속보] '버닝썬' 애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안채원 기자   2019.04.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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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법무부, 검사임관예정자에겐 '미리' 변시합격 통보?

  지난 4월 초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과 로스쿨 커뮤니티 그리고 고시 전문 사이트에 "법무부가 제8회 변호시시험 수험생 중 검사 임관 예정자들에겐 미리 합격...유동주 기자   2019.04.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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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기간제한없는 출석정지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에 있어 출석정지·특수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과 출석정지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해학생의 학습 자...유동주,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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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前대사, 오늘 2심 선고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열린다. 서울중...송민경 기자   2019.04.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