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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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재판에 靑 문건 증거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이 부회...박보희 기자   2017.07.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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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출석 거부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9월1일 법정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9월초 열린다.21일 법...한정수 기자   2017.07.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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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사법부 수장, 누가 될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정부에서의 사법수장으로 누가 낙점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례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양 대법...황국상 기자   2017.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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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협력업체간 '불법거래' 포착···대주주 産銀도 수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KAI와 협력업체 간 불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KAI의 대주주였던 KDB산업은행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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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가압류·압류자 정보 법원에 낼 때 정보제공 여부 통보해야

  앞으로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압류·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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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브로커' 이동찬 뇌물받은 경찰, 2심도 실형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45)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종훈 기자   2017.07.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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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참여재판 안돼"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41)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 사건을 심리...한정수 기자   2017.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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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 뇌물 일부 인정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뇌물 혐의...한정수기자, 김종훈 기자   2017.07.21 15:15

• 진웅섭 금감원장 "초대형IB 관리체계 구축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형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에 따른 리스크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0일 출...이태성 기자   2017.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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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동차 손해배상, 차값 떨어진 것 고려해야"

  자동차 손해배상과 관련,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중대한 손상 때문에 자동차 값이 떨어졌다면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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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 뇌물 일부 인정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뇌...김종훈 기자   2017.07.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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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지도 못하냐" 박근혜 재판서 통곡한 중년男 퇴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대성통곡을 하다 퇴정당했다. 남성은 끌려나가면서도"울지도 못하느냐"며 난동을 부렸다.서울중앙지법...박보희 기자   2017.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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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4)씨에게 ...이상배 기자   2017.07.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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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고 가슴이 아파서···" 최순실, 재판 불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최씨는 치료를 받고 오후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박보희 기자   2017.07.2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