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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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이번 주 재판 재개…특검, 본격 수사 준비

  지난 7일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된 이후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와 공범 '서유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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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법원에 '행정처PC' 임의제출 요구할 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발견된 행정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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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육아휴직 급여, 1년 지났어도 정산해야"

  육아휴직 후 신청기한인1년이 지났더라도 휴직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후 1년으로 제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법...김종훈 기자   2018.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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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기소···38명 무더기 재판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62) 등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간부 4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KEB하나·KB국민·우리·부산·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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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공증제도 20일부터 시행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및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해 전자문서파일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화상공증제도'가 20일부터 시...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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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재판거래' 수사 착수…김명수 대법원장 "중립 지킬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중립을 지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9:28

• 문무일 검찰총장 "재판거래 진실 밝히도록 노력"…수사 착수 시사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6.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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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 경찰에 수사지휘

  검찰이 과거 선거에서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등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 관계자들에 ...한정수 기자   2018.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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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보' 박상융·김대호·최득신…수사팀장에 방봉혁 검사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3명이 15일 임명됐다. 이들은 허익범 특검(59·사법연수원 13기)을 보좌해 김씨 등이 매크로(반복...한정수 기자   2018.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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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기밀·정보원 유출' 정보사 前팀장 2명 구속기소

  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급 군사기밀 수백건을 불과 700여만원에 팔아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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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국정원 남재준 등 7명 기소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수뇌부가 검찰의 국정원의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혐의로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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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조속히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발표한 뒤 대법관들이 공식 입장...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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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보'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누구?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3명이 15일 임명됐다. 이들은 허익범 특검(59·사법연수원 13기)을 보좌해 김씨 등이 매크로(반복...한정수 기자   2018.06.15 16:37

•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6.1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