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국감]공보관비 현금 유용 의혹 서울지방법원장, 횡령죄 부인 못해

  지난 2016~2017년 일선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른바 '법원비자금' 의혹과 관련,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보관 ...김태은 백지수 기자   2018.10.18 22:26

• 
  김관진, 11시간 조사 후 귀가…"관련 없다" 의혹 부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태은 기자   2018.10.18 21:49

• 
  [국감]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포기 "국고손실죄" vs "횡령 아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김태은 백지수 기자   2018.10.18 21:21

• 
  [국감] "영장도 카스트 제도냐"…여당 퇴장에 '국감 중단' 소동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 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질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들을 향...김종훈, 백지수 기자   2018.10.18 18:10

•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 허용"

  빌려준 돈 등에 대한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 소송이 소멸시효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6:31

•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취임…헌재 '9인 체제' 가동

  국회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신임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흑백논리 극복 등 사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6:18

• 
  대법 "공매로 골프장 샀어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공매나 수의계약으로사들였더라도입회보증금 반환 등 기존에 있던 의무는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5:32

• 
  용인 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속죄하며 살길"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모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차문호)는 18일 ...박보희 기자   2018.10.18 15:20

• 
  '계엄문건 의혹' 한민구·김관진 소환…'윗선' 향하는 합수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3:59

• 
  [국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검찰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찰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8 13:51

• 
  [국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신중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서울고법원장은 18...박보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8.10.18 13:49

•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취임…헌재 '9인 체제' 정상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18일 취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구성된 헌재에 진보적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0:45

• 
  [국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질책하실 점 많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18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8 10:41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에 세번째 소환…재판개입 추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또한번 검찰에 소...김태은 기자   2018.10.1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