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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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찾아간 고시생들,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남겨주세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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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연장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등에 업고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8)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한정수 기자   2017.05.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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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판결 확정…국정농단 중 처음

  '비선진료'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원장)의 ...김종훈 기자   2017.05.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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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2회 공판 6시간만 마무리…29일부터 증인신문 진행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진행...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25 18:57

• 朴 2회 공판…심리계획·증거조사 방식 두고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25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추후 심리계획과 증거조사 방식 등을 두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예정...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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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학사비리' 이경옥 이대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이경옥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김종훈 기자   2017.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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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힘으로 누르던 시대는 끝…실수 인정·사과해야"

  가히 경품의 시대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어느 기업이든 매일 한 곳 이상은 경품을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업이...박보희 기자   2017.05.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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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김철민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훈 기자   2017.05.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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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재판 본격 심리…재판 절차·방법부터 '공방'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계획과 증거조사 방식 ...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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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개월미만 일용노동자에 '예고해고' 배제규정은 합헌"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 이전 시점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황국상 기자   2017.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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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미만 일용근로자에 '예고해고' 적용배제는 합헌 - 헌재(1보)

  헌법재판소는 25일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토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황국상 기자   2017.05.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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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휴대폰 지원금 상한'조항은 합헌 - 헌재(1보)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 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황국상 기자   2017.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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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법정' 여유 찾은 朴 전 대통령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5일 두 번째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틀 전인 첫 공판...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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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점거 농성' 대학생, 1심서 벌금 200만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본대사관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한정수 기자   2017.05.2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