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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28일까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해당 법원 2곳에서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법원장 인사에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추천은 3인 안팎의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천 대상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에 소속된 법관으로 하되, 다른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등법원을 포함한 다른 법원 법관이어도 무방하다.
후보 추천 방식으로는 판사회의 추천,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추천, 의견 수렴 등이 거론된다. 법원행정처는 후보 추천 방식은 각급 법원 자율로 정하되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원의 법원장 추천 내용은 구성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도 정기인사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제도를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5일, 9월10일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이번 시범실시는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실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각급 법원 법원장 보임 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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