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뉴스1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38)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사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씨가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할 권리가 없었다는 권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를 수용하면서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인 유씨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접견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조력과 접견교통권은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씨의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호인과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서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대공수사국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접견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수사개시시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3월5일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권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