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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
말기 암 치료에 전념하는 조건으로 '병 보석'을 받은 뒤 술·담배와 유흥을 즐겼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전 회장은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안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중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의 결과"라며 "구속재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벌 특혜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배후 세력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면서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재벌이 떡볶이를 먹냐고 불쌍하게 보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며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이듬해 6월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이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약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셈이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서울시내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는 의혹이 과거 측근 등에 의해 최근 폭로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의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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