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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사진제공=뉴스1 |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공작과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서 열린 추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뇌물을 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용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 간 법률 개정과 대법원 해석을 통해 확립된 시대 정신"이라며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방첩활동이나 테러 등에 대응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과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빼내 뇌물성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겨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 시장 등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퇴출 공작 등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 등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추 전 국장은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공직자·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과거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뇌물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등 혐의도 받는다.
한편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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