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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법관들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의 2013년 이전 버전들과 해당 문건에서 불이익 대상으로 적시된 판사들의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원래 정기인사를 앞두고 비위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도 여기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이후 문건에서 2012, 2013년에도 이같은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에 작성된 해당 문건과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그 동안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하면서 2014년 이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적시된 2012, 2013년 문건의 인용 내용을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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