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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일단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전 위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중 풀려나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녹내장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며 "특히 구속 이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왼쪽 시력도 많이 떨어져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검사해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병원에서 (시신경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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