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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거래정보, 다 들여다보는 과세당국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 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강제되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제출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물론 국제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 합계액 500억 원을 모두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도입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일부 조세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조세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세무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모두에게 낯선 제도이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지난해 여러 기업을 위해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업무에 할 처리할 기회를 가졌다.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대하면서 고객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고객과 더욱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의 과세정보가 과세관청에 그대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중요한 사업의 이익 창출 요소, 기업이 취급하는 주요 재화나 용역, 기업이 개발∙소유∙이용하고 있는 무형자산 현황, 무형자산 거래 현황 및 전략,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현황 및 정책 등 기업의 민감하고 중요한 많은 정보를 반드시 담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과세관청이 기업의 세금 신고∙납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기업의 장부 검토, 담당자 인터뷰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외특수관계인들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과세관청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의 검토만으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세금 신고∙납부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쉽게 방향을 정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가 기업을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무기이자 새로운 과세근거 자료이다.

기업 입장에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는, 조세 이슈를 사전 진단하여 내부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내부 정보가 과세관청에 공개되어 조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당연히 기업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업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왕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단하고, 과세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거래구조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해석지원센터 자문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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