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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다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이 급등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7.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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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여자가 꼬박꼬박 말대답이냐"…'폭군' 같은 남편

  Q)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몇 년 간 말 안하고 서로 피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가 나면 저는 거실에 있다가 안...조혜정 변호사   2018.07.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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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할 때 반드시 알아두자…환산보증금 A to Z

  상가건물을 빌려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오늘은 이 환산보증금이 무엇이...나단경 변호사   2018.07.0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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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뀐 갑을 관계…'블랙 을'의 횡포

  # ‘ㅇㅇ카페’ 가맹본부 A는 워크샵 방식으로 「ㅇㅇ카페 공모전: 땡뀨! 리얼크리에이터」를 개최하였다. 공모전을 개최한 목적은 가맹본부 A의 영업표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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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에 사람이 다쳤다면?

  영화 '미션임파서블3'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고 이를 3D(3차원) 프린터로 프린팅한 뒤 가면으로 쓰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가 나온 건 10년...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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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 서면결의서 사전 개표하면 결의 무효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6.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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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산재 맞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6.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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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

  우리는 버는 돈에 대해 대부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흔히 직...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6.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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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 즉 단체 자체에 대한 위임은 불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17나385).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성원 전원을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6.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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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 A는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6.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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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혈액암…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소방관으로 근무한 자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면 위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 판결)20년 가까이 화재 현장을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6.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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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4배로 올려달라"는 건물주에 망치 든 세입자

  지난 7일 서촌의 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갈등 끝에 세입자가 건물주를...나단경 변호사   2018.06.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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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놔" 부모님에 행패 부리는 남동생, 어쩌죠?

  Q) 70대 후반이신 저희 부모님은 장가 안 간 남동생과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동생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부모님의 안전이 염려되...조혜정 변호사   2018.06.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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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정의는 분명하고 의심 여지 없이 행해져야"

  1923년 영국, 오토바이 운전자 매카시가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매카시에게 유죄 판결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