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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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을 변호사비용에 사용했다면?

  2013년 구 주택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규정된 목적이 아닌 곳에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4.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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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해산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자생 단체에 해당하는 부녀회를 해산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 아파트의 입대의에서 아파트 부녀회를 해...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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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없어졌다. 놀이터는 평화로웠고 뛰노는 아이들은 밝았다. 잠시 한 눈을 팔았겠거니 하던 부모의 마음은 점차 불안으로 바뀌었다. 이내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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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는 'BEPS 프로젝트'…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 이슈 중 하나는 'BEPS'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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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부업' 사외이사?…잘못하면 패가망신!

  바야흐로 주주총회 시즌이다. 3월 24일,결산 상장 법인 절반에 육박하는 920여개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됐다.주로 3월말에 열리는 주주총회에는 주로전년...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4.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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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를 환영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어머니가 재혼을 해양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5학년 때 전학을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3.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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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체납 세금을 주주가 낸다?

  세금은 소득이 생겼거나 재화 등을 거래할 때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형태 중 가장 흔한 주식회...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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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일본서 한 상속포기…효력 있을까?

  앞으로 국제이혼·상속이나 해외교포들의 국내 재산에 관한 분쟁 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의 관할권과 외국법원결정·판...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017.03.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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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관리비·연체료, 소송 통해 줄일 수 있을까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4나12244 판결이 있다.최근 관리비나 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3.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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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지어 다니면 죄? 교육이라는 이름의 처벌 '통고'

  서울 근교 개발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 아파트와 빌라로 뒤덮여 삭막한 마을 한 가운데 아담한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 한 채가 생뚱하게 남아있다. 부동산개발업...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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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 받는 '퇴직금'은 다른 점이 있다?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상법상 일정한 절차...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3.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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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또는 관리단의 고유번호증, 그 의미는

  아파트 또는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의 명의자라고 해서그것을 근거로 자신이적법한 대표라고주장할 수는 없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소...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3.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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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직원이 그러는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된다?

  2016년 12월 21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일반투자자 甲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7월...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3.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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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도생'의 시대… 내 자녀는 '늙은 나'를 부양할 수 있을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2016년 흥행몰이를 한 영화 '부산행' 중 좀비가 창궐하는 열차에서 아빠가 딸에게 한 말이다. 비단 영화 속 좀비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03.0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