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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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갑질의 진실, 물컵은 알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회의 중이던 광고대행사의 직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물컵을 던지고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며 ‘물컵...나단경 변호사   2018.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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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위임장, 본인확인서류 없어도 유효

  관리단 집회 당시 위임장 진위여부에 관해 관리규약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서울고등...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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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통장 압류돼 계좌 변경…범죄 아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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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요즘 국내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에 신경전이 드세다. 풀러스와 럭시와 같은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혁신 산업을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업...심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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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과도한 빚 우려한 상속포기? "반드시 법원에 하세요"

  “이혼 도장 찍어, 이제 우리 이혼이야”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봐오던 대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됩니다. 물론 도장을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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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는 담합인데 렉서스는 아니라고?

  #BMW 딜러들은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에 참석하여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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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하기 '딱' 좋은 나이는?

  2005년 독립사무실을 내면서 가사소송을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햇수로 14년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새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만 변...조혜정 변호사   2018.04.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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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실 분만 사망사고도 최대 3000만원 보상받는 방법

  "심사관님, 임신 기간 동안 아기를 만나는 날만 기다려 왔는데, 수술 다음 날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 사건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너무...전현정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04.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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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법 생기면 국세청이 달라질까?

  국세청법 제정안이 2018년 2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제안이유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국세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4.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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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시공업체 선정, 문제 있어도 과태료만 낼 뿐 유효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부 지침에 다소 위반된 요건을 추가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의 유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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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 아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73 판결).지방자...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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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민의 위약금 영수증'?…광고주에 줄 돈은

  [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나단경 변호사   2018.04.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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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한 혼인신고…그리고 함께 살았다면?

  사례1) A는 암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아내의 이혼청구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아내와 2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 B는 A가 이혼하기 2...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4.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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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 관리소장이 했어도 유효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가합2535** 판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05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