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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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

  A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있...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9.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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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심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9.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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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남편이 남긴 예금, 왜 못 찾나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사망해C 은행에 B씨의 예금을 찾으러 갔더니, 외국에 취업한 A씨의 둘째 아들 D가 동의하지 않으...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09.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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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 드세요"…술집서 한가지 양주만 권한 이유

  # 위스키를 주로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는 197개 유흥소매업소의 소위 키맨(Keyman,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8.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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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화영 사진 올린 LJ, 명예훼손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나단경 변호사   2018.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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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세' 만들어 통일에 대비한다고?

  독일 자브뤼켄(Saarbrücken)에서 유학 중이던 필자는 2008년 초 베를린 장벽을 직접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로 7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베를린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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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 김앤장, '조국'과 '고객'의 딜레마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만행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유동주 기자   2018.08.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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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들 중국에서 '이것' 조심하라"

  2017년 5월 바이두 (百度)는 계정 실명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의 이러한 조치는 ...손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8.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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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BMW…"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최근 달리던 BMW520d 차량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나단경 변호사   2018.08.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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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통행세'는 배임죄일까?

  # A그룹 계열사 B사는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의 사업모델 변경·확대 계획을 A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보고 당시 B사는 ATM기 제조사...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8.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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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할테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다. 이 때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쥐어지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질 경우 부...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8.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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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박주홍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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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신고 안 한 불법재산 있다면?

  출범 2년째를 맞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소득 재분배, 과세형평 제고, 고소득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법인 과세와 관련하...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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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는 남편들의 4가지 징후

  Q) 저는 올해 60이 됐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35년이 됐습니다. 남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성화를 해대서 도대체 이 일을 ...조혜정 변호사   2018.07.31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