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아빠가 밖에서 낳은 오빠, 30억 엄마 재산 상속 받는다고?"

  Q)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병원에서는 오래 사시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신변정리를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복잡...조혜정 변호사   2018.12.02 05:15

• 
  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착각했을까?

  '쇼미더머니', '도시어부'등으로 젊은 힙합 팬 뿐 아니라 중년 시청자에게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29 03:22

• 
  이수역 술집 쌍방폭행, 어느 쪽 잘못일까?

  지난 11월 13일 새벽 4시경, 서울 이수역 인근 한 맥주집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23 08:00

•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22 05:00

• 
  "회사서 받은 '사례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A는 회사에 입사해10여년간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1.21 05:20

• 
  사라진 '부산 갈매기'…야구장 응원가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12일 치열했던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마무리를 맺었습니다. 오늘은 최근...나단경 변호사   2018.11.20 05:20

• 
  "바람 피운 남편이 친정서 사준 집까지 나눠달래요"

  Q)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2주일 전에 이혼서류 접수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예요.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게 되기 전에도 ...조혜정 변호사   2018.11.12 05:20

• 
  '구속'을 피하는 5가지 방법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긴박하고 피가 마르는 순간은 바로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변론 업무를 맡을 때다. 사전에 피...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12 05:20

• 
  나라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 뒷이야기

  강씨는 1993년 서울 남부경찰서를 통해 시립부녀보호소에 입소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 미군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고 했으나 수시로 달라지는 그의...김도희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1.09 05:20

• 
  "ICO(가상자산공개)가 어렵다면 'STO' 어때요?"

  ◇새롭게 떠오르는 STO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산자산공개)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09 05:15

• 
  '담합' 걸려 입찰 막혔을 때 회사를 쪼갠다면?

  본 칼럼에서는 지난 2018년2월 21일자 「‘담합’ 걸려 입찰 막히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에서 소개한 1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11.08 09:03

• 
  "집을 산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은 없다고?"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됐다. 새로운 판결들은 아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1.07 05:20

• 
  뒷좌석 안전띠도 의무화…안전띠 안 했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28일 부터 더욱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나단경 변호사   2018.11.06 05:15

•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박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0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