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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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마음,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 A씨는 최근 지인에게 1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사기 당했다. 억울한 마음에 곧장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경찰관으로 B가 배정되었다. A는 조사과정에서 본...전가영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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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다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미국인 행정가 겸 법률가인 D. E. 릴리엔탈(David Eli Lilienthal)이...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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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인권을 버리자…청소년의 선거권 획득을 위해"

  자연법론자였던 로크와 루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사상을 주창했다. 천부인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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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히든카드, '교표'의 상표등록

  지난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게됐습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7.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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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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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도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해 △납세자의 신고...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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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상사 험담도 명예훼손죄인 이유는

  명예훼손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별...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2017.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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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금융 · 자본시장'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①

  2017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등 많은 국내 정치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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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권리행사 위한 기망행위, 사기죄 걸릴까

  배상금 또는 채권 등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확실한 실행을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최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운대)   2017.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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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은 정말 형사재판일까

  '무죄추정의 법칙'박근혜 대통령탄핵심리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변론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법원칙이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상의 대원칙으로, 다시...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   2017.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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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특허 상품 쓰지마" 경고장 받은 영세업자의 선택은

  소규모 악세서리 판매업자인 A씨는 자체 디자인한 목걸이를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중 동종업계 중소기업인 B사로부터 A씨의 목걸이가 B사의 디자인...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7.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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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이라는 '아비투스'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뒤숭숭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썼다고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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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술인데 비급여이어서 비싸다?

  #A씨는 B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목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의료비 280만원을 한달 내 로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B에게 주고 퇴원하였다. 청구서에...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01.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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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부과된 세금 늘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왜?

  법률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법을 위반해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국민이 90일 이내에 과세처분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1.05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