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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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 법적문제 없나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암호화폐 열풍은 폭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한층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5.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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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지위 행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3570 판결)법리적으로 아파트에서 구성되고 있는 입...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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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물리치료 중 또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추가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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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같이 생겼는데"…담배 사고 편의점 신고한 고교생

  최근 외관상 30대처럼 보이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20...나단경 변호사   2018.05.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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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과 결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써라"

  Q)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는 남친과 얼마 전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이 사람과 꼭 결...조혜정 변호사   2018.05.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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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 "기억이 없다"…안태근의 아쉬운 기억

  2016년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노회찬 정의당 의원과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고 받은 대화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안 ...유동주 기자   2018.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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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다른 부위에 재발…재요양 인정될까?

  재요양 신청 상병은 근로자가 가진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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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불법 구조물 철거, 관리단 집회 거쳐야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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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만 사!"…젓가락은 되고, 숟가락은 안 된다?

  # 가맹본부 A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5.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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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선거홍보 피켓, 목은 되고 손은 안 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그 중에서도 어깨띠...김상률 변호사(입법발전소)   2018.05.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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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엄윤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5.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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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의 뇌동맥류 파열…인과관계 인정 안 돼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울...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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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전 재산 기부하겠대요…어쩌죠"

  기부는 좋은 것입니다. 설사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기부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일 년에 1~2 차례 정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5.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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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신고해야만 효력 생길까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은 공공기관의 신고를 통해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리규약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지방법원 2011...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0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