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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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주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 주주가 책임을...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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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쟁점이 되면서, 몰카를 찍거나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나단경 변호사   2019.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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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벌룬 베트남에서 유행,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파티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마시는 일명 ‘해피벌룬’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해...나단경 변호사   2019.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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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와 관세 사이의 모순, 다국적기업은 어떡하나

  관세청은 대략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관세심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전가격)에 대해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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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남편이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떡하나요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9.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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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형사 재판이든 민사 재판이든,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나단경 변호사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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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세 인하논의, 세제 단순화로 이어져야

  매년 이맘때쯤 미국 네브래스카주 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 오마하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올해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전세계에서 4만여명의 주주와 기자들...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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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불만가진 남동생 "엄마 유언장 못믿겠다"

  Q)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남동생이 엄마 유언장이 가짜다, 인정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저도 엄마가 유언장을 쓰신 건 몰랐...조혜정 변호사   2019.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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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의 하트 이모티콘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후 법조계에서는 형사판결 대신 민사 손해배...나단경 변호사   2019.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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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

  최근 모 재벌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언론에서는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의 규모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상속인들은 대...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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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 아들, 이혼후 시댁으로 보내야 하나요

  Q) 이혼을 앞두고 세 살짜리 아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데 이 어린 아이를 놓고 나오자니 마음이 정말 ...조혜정 변호사   2019.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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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1위 커버가수 제이플라는 유튜브 수익이 0원일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작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에...나단경 변호사   2019.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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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 헤어진 아들, 불쑥 나타나 상속 요구에 소송까지

  Q)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 평생을 숨겨왔던 저의 비밀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40년 전 제가 스무 살을 갓 넘겼던 때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지 한...조혜정 변호사   2019.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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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뇌물의사표시,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가수 최종훈씨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뇌...나단경 변호사   2019.04.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