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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 근로자를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측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고양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의 한 보건소에서 치위생사 등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다.
고양시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2017년 7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서평가를 해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A씨도 면접평가에 참가했으나 2017년 12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경기노동지방위원회에 부당계약기간만료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다. 두 달 뒤 노동위는 "A씨에게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면서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고양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2018년 5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고양시 측 신청을 기각했다.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기각한 중노위 측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A씨의 경우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중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양시 측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수행내역, 근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한 채 평가를 받았다"며 "스스로 작성 후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한 A씨의 '근무희망신청서'에도 특별히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A씨가 보건소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에게 동료 직원과의 불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면 고양시가 2017년 다시 A씨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런 사유가 있었어도 공정한 절차로 평가점수에 반영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A씨에게 불합격 사유와 평가점수에 관해 개괄적으로나마 고지하지 않은 것은 그의 소명 기회 보장 측면에서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고양시가 A씨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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