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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이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오는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영주권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달리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참정권·국적국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전 받으며, 올해 2월말 기준 107개국 14만 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영주권자가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선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체류 시 영주권을 상실 또는 취소시키고, 캐나다는 5년 중 2년 이상 해외체류 시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프랑스(3년)와 영국(2년), 일본(1년) 등도 기준을 마련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관련해 지난 3월 28일,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 거주기간 설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하반기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액투자자 등 거주요건 설정이 정책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대상 선정,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