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가 있던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leekb@ |
법무부가 검찰의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수사 중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독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는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대검은 독대 이후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로부터 12일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13일 대검은 법무부 보고 내용을 일선청에 전파했다.
한편 법무부의 보고 내용을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는 전언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14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각 절차마다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 방안은)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증권범죄합동수사단·외사부·강력부 등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3개 지검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지검 특수부를 폐지한 것처럼 법 개정 필요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 전문성을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형사부조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전문화된 부서조차 없애버린다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때부터 노력해왔던 검찰 전문성 향상 추진정책이 물거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형사부 강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 6곳을 중점 검찰청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한다면 이같은 전문 부서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형사부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쌓으려고 노력 중인데 이처럼 전문성을 쌓아 능력을 펼칠 곳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하겠냐"면서 "형사부 검사 숫자만 늘린다고 형사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독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는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대검은 독대 이후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로부터 12일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13일 대검은 법무부 보고 내용을 일선청에 전파했다.
한편 법무부의 보고 내용을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는 전언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14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각 절차마다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 방안은)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증권범죄합동수사단·외사부·강력부 등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3개 지검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지검 특수부를 폐지한 것처럼 법 개정 필요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 전문성을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형사부조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전문화된 부서조차 없애버린다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때부터 노력해왔던 검찰 전문성 향상 추진정책이 물거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형사부 강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 6곳을 중점 검찰청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한다면 이같은 전문 부서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형사부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쌓으려고 노력 중인데 이처럼 전문성을 쌓아 능력을 펼칠 곳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하겠냐"면서 "형사부 검사 숫자만 늘린다고 형사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이처럼 반발하자 지난 1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해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고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 내부는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과 협의 하에 폐지할 부서를 정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어느 부서는 폐지해도 좋고 어느 부서는 폐지해선 안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곤란스럽겠느냐"며 "자칫하다간 검찰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