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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는다. 조 대법관은 내년 3월4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2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대해서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받을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 추천을 받는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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