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스웨덴은 강력한 조세제도와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스웨덴에서 2004년 의회의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과정과 이유를 살펴 보면 수긍이 간다.

상속세를 폐지하기 전 스웨덴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70%에 이르렀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0.5%에 불과하였지만 상속을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고율에 의한 상속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고율에 의한 상속세 부과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적 효과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애스트라의 상속 사례이다.

1984년 스웨덴의 제약회사인 애스트라 설립자의 부인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회사 주식이었다. 상속인들은 최고세율 70%에 따라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한 회사 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상속인들의 주식 대량 매도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그 전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였다. 결국 상속인들이 상속한 회사 주식의 매각대금이 상속세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아무 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스웨덴의 다른 기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가구회사인 ‘IKEA’, 우유팩을 발명하여 유명한 ‘Tetra Pak‘의 설립자 등 많은 스웨덴 기업가들이 애스트라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하여 스웨덴을 떠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율에 의한 상속세 부과는 스웨덴 중산층에도 부담을 안겼다. 스웨덴 중산층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금으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으로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고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던 것이다.

많은 기업 또는 기업가들이 스웨덴을 떠나고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2004년 드디어 의회의 만장일치로 상속세가 폐지되었다. 상속세 폐지 이후 스웨덴을 떠났던 기업과 기업가들이 스웨덴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상속세를 폐지하기 전의 스웨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